층간 흡연

층간 흡연

 

 

얼마 전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마누라가 위층  담배연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층간 소음은 많이 들었지만 층간 흡연은  처음이었다.   마누라 왈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어 두면  위쪽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마누라가 담배 연기에 민감한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친구가 말했다.

그래서 마누라가 직접 올라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부탁을 했지만 그때뿐이라고  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친구는  그래서  나한테 조언을  구했던  것이다.

 

친구 부인은 또  아파트 경비실에  알려서 층간 흡연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수차례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가끔씩  환기를  자주  하기에  

더더욱  담배 연기가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층간 흡연도 층간 소음 못지않게  관계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복도 , 놀이터,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아파트라는 실내  공간에서 의  흡연은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의 관점에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해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대하는 문제이고

해서  처음엔  해답이  나 오지  않아서  며칠  고민하다가  생각해내었습니다.

친구 마누라가  위층  담배 피우시는 부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층 사시는  부인도  담배 연기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기 남편을

피지 말라고 설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후 수단인데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써  안되니까 법에

호소하는 방법인데  법 조계  친구가  있기에  물어보았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베란다 창으로  정확히  얼마의  담배 연기가  유입되었으며  간접흡연으로 기관지염이나, 폐암

기타 질환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입증하느데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층간 흡연의 겨우  현행법 상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복도, 놀이터, 아파트 공원 등과 같이  실외면

공공장소 금연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 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층간 흡연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는 것만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입법화를  빠른 시간에  했으면 합니다.

 

 

저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로렉스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시계를  되찾으면

어떤 죄도 책임도  묻지 않고 3000천만 원인가  주겠다는  사건  알고 계시죠??

시계를 가지고 가신 분은  자수했지요  그리고 그 후 보상금은  언론에 나온 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시계 주인이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해결된  경우는  법적으로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유물  이탈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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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